온라인 강의료 300만 원을 환불받지 못해 결국 소액사건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었던 만큼 자료를 정리해서 직접 소장을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진행해보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입니다.전자소송 회원가입부터 시작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고, 로그인한 뒤 본격적으로 소장 작성 단계로 넘어..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중고거래 문제, 임대차 분쟁, 계약 해지 문제처럼 일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설마 이런 일로 소송까지 가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막상 상대방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서류와 증거로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저 역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 환불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300만 원을 지급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에서 안내한 환불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일부 과제 제출일을 문제 삼아 환불을 거부했습니다.처음에는 상대방에게 계속 설명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형제에게 내용증명 보냈더니 노발대발, 절대 협조 안 한다고 협박”내용증명을 보낸 날, 형제로부터 거친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보려고 보낸 문서였는데, 돌아온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단순히 상속받을 재산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이 글은 실제로 상속 분쟁을 겪으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경험담입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므로, 실제 상속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상속 분쟁, 내용증명을 보내자 돌아온 것은 협박이었습니다상속 문제는 돈만 계산하면 간단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서란?답변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쉽게 말하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첫 공식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1. 사건 정보사건번호사건명원고 및 피고 이름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예시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3. 청구원인에 대한 의견원고 주장 중..

“2명이 합의 거부, 2년 버티다 결국 소송”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토지와 건물은 형제자매 7명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등기를 마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2명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부동산을 형제자매 일곱 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았는데, 그중 딱 두 명이 끝까지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되고, 결국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였습니다.공유지분 상속, 합의 거부 2명에 2년 막혔다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팔거나 활용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형제끼리 대화로 풀..

“휴대폰 보다가 '대한민국 법원' 카톡 와서 놀람”'대한민국 법원' 카톡 알림에 심장 철렁, 나홀로 민사소송 해봤습니다휴대폰에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별생각 없이 폰을 보다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떨리는 마음으로 몇 초간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저의 첫 민사소송 경험이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장을 쓰고,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과 서면을 주고받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변호사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소송이라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도 충분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