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생활법률 콘텐츠를 5년째 다뤄온 블로그 운영자가 개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작성, 법령 개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에서 물건값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요즘 들어 슬슬 눈치를 봅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자꾸 미룹니다. 그런가 하면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려는 낌새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검색창에 이것저것 쳐보다 보면 꼭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유독 반복되는 게 이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8개월, 결국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일을 시작한 지 꽤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두로 근무조건을 설명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편의점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일단 며칠 해보고 나중에 정리하자"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8개월이 됐습니다.계약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다음 주에 써줄게"라는 말만 돌아왔고, 결국 저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계약서 없이 일한다는 게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입사할 때 사장님이 시급이랑 근무시간, 주말 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해석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계약금과 위약금, 뭐가 다를까? 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부동산 매매나 차량 거래,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금이 곧 위약금인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계약금과 위약금은 모두 계약과 관련된 금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성격과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했던 저를 구해준 임차권등기명령이 글은 제가 직접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후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상황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해야 할지 그대로 버텨야 할지 정말 고민됩니다.저는 회사 발령 때문에 날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집 계약도 이미 해둔 상태였는데, 정작 살던 집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가장 걱정됐던 건 이사를 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이럴 ..

갑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상속 문제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고인에게 빚이 있었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해 보이는 경우라면 "이걸 그대로 상속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검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신청 방법과 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상속포기란 무엇인가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만 선택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받고 빚은 포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

보험사 합의 전화, 바로 받아도 될까? 교통사고 합의 제대로 하는 법"목이 좀 뻐근하긴 한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2주쯤 지나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정작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건 사고 며칠 뒤부터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문제는 이 시점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 전화가 온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처리해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제시되는 금액을 듣고, 병원비도 신경 쓰이고 번거로운 절차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서 수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이 글에서는 왜 서두르면 안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