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 정말 지켜야 할까?겨울철 보일러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세입자 한OO 씨(가명)의 사례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점검 결과 15년 이상 된 보일러 자체의 고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소모품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처음엔 "특약이 있으니 내가 내야 하나" 하고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이 교체 비용 전액을 부담했습니다.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답은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이 사례를 뒤집은 근거 대법원 94다34692 판결한 씨의 계약서 문구와 거의 똑같은 특약을 다룬 판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여관을 임차한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와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나요? 주민센터 방문부터 정부24·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까지, 법 조항 근거와 함께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이사 후기입니다.첫 번째 이사 때는 확정일자라는 말 자체를 몰라서 두 달 가까이 늦게 받았고, 두 번째 이사 때는 주민센터 창구 직원분이 '전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라고 알려주셔서 그제야 제대로 챙겼습니다.그 경험 때문인지 요즘도 이사 관련 카페나 상담 글을 보면 유독 이 질문이 자주 눈에 띕니다. '전입신고 했는데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며칠 전에는 동생한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이사 온 지 3주 됐는데 확정일자 아직 안 받았거든요. 이거 늦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짐 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가족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몇 년 전에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건강보험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밑으로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자신 있게 "제가 등록해드릴게요"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소득이랑 재산 기준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가족 건강보험을 챙기다 보면 다들 비슷한 지점에서 막힙니다. "부모님 소득이 없으신데 왜 안 되는 거지?", "형은 결혼 안 했는데 피부양자 등록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요. 상담 글을 보다 보면 특히 형제자매 등록 문제로 헷갈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버지 건강보험 정리하면서 직접 알아본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해결했어요이사를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짐 정리에 인터넷 이전 신청에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우편물 주소 변경 신청을 깜빡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에 뜬 알림 하나를 보고 흠칫했습니다. 계좌에서 소액이 출금 예정이라는 문자였는데, 알고 보니 예전 주소로 발송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원인이었어요.문제는 그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전 집에 살던 분이 버렸는지, 아니면 반송됐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날부터 며칠간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실제로 해결한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고지서 없이도 조회는 됐어요가장 먼저 든 생각은 "구청에 전화해서 재발급받아야 하나"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차량번호..

가족 간 중고차 명의 이전, 직접 해보니 이런 부분에서 헤맸습니다.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제 명의로 가져오기로 하면서, 처음엔 "가족끼리 그냥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대행업체에 맡기면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에 직접 해보기로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서류 하나 때문에 발걸음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무상 증여인데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몰랐습니다제일 먼저 놀란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주시는 거라 매매금액을 0원으로 쓰면 세금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창구에서 직원분이 "가족 간 증여도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저희 차는 준중형이라 7% 세율이 적용됐고, 여기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증지대·인지대까지 더하니 생각보다 적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이 타이밍 놓치면 손해입니다작년 1월에 연납 신청해두고는 정작 납부일을 깜빡한 적이 있습니다. 알림 문자를 대충 읽고 넘어갔다가 기한이 지나서야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부랴부랴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별다른 불이익 없이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그 대신 아까운 할인 혜택은 그냥 날아가버렸습니다.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봤는데, 정작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할인되는지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상담 글을 보다 보면 "1월 놓치면 그해는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유독 자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 보는 폭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