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 제가 직접 겪어본 이야기

갑자기 계약 기간이 8개월이나 남은 전셋집을 급하게 빼야 했어요. 짐을 싸는 것보다 더 골치 아팠던 게,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번 복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그건 세입자분이 내시는 게 관례예요"라는 말을 듣고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며칠 동안 이것저것 찾아보고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고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저처럼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게 되신 분이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나가는 경우,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제가 겪은 상황이 딱 이거였어요. 2년 계약 중 이제 겨우 1년 4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내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보니 다들 한목소리로 "관례상 기존 세입자가 내신다"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약속한 기간을 못 채우고 먼저 나가는 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셈이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으로 복비를 부담하는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왜 내야 하나" 싶어서 버텨볼까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이 관례를 따르는 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다고 하니, 결국 새 직장 출근일이 정해져 있던 저로서는 복비를 내고 빨리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만약 제가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상황이 정반대였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2년 계약이 끝난 뒤 별다른 얘기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연장한 상태에서 중간에 나가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엔 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판례 기준이라고 해요. 연장된 계약이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조만간 새 세입자를 구했어야 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조건에 해당 안 됐지만, 옆 동에 사는 지인이 마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집주인한테 당당히 얘기해서 복비를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만료 한두 달 전이라면 애매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확인해봤어요

제 경우는 아니었지만, 계약 만료를 한두 달 앞두고 이사하는 애매한 시점도 궁금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판례를 보면 만료가 임박한 시점(대략 2~3개월 이내)의 퇴거는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봐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곧 끝날 계약이었으니 집주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 경우도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을 직접 겪어본 게 아니라서 확실히 애매한 시점이라면 미리 집주인과 조율해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저처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하세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처음부터 문자로 명확하게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통화로만 얘기하다 보니 나중에 "누가 뭐라고 했다"는 식으로 애매해질 뻔했거든요. 뒤늦게라도 집주인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몇 월 며칠에 이사 가려고 하니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기고 답장을 받아뒀는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혹시 묵시적 갱신 상태이신 분이라면 3개월 계산도 꼭 챙기셔야 해요. 통보 후 한두 달 만에 서둘러 나가버리면 다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이사 계획이 생기는 즉시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알리는 게 낫습니다.

 

결국 제 경우처럼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급하게 나가는 거라면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현실적인 관례였고,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사용 중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요. 저처럼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본인이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뒤늦게 알아봐서 아까운 감정 소모를 했는데, 미리 알았다면 부동산이랑 얘기할 때 훨씬 마음 편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