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혼자서 신청하는 절차 정리

insight98229 2026. 9. 24. 13:31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받을 돈의 액수와 근거가 비교적 분명하다면, 소송보다 먼저 검토해 볼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독촉절차) 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간이 절차입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신청 방법, 비용 계산법, 신청 이후의 진행 과정과 주의할 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구분	지급명령(독촉절차)	일반 민사소송
법정 출석	없음 (서면 심사)	변론기일 출석 필요
인지액	소장 인지액의 1/10	소가에 따른 정률
송달료 예납	당사자 1인당 6회분	당사자 1인당 15회분
상대방 반박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처음부터 다툼
청구 대상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제한 없음
확정 시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 가능)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핵심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 에 특히 유리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지나도 받지 못한 경우
물품대금 — 거래처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용역대금 — 작업은 끝났는데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료·관리비 —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 연체한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금 —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기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대로 지급명령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 "이미 다 갚았다"며 채무 자체를 강하게 다투는 경우
손해배상처럼 금액 산정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물건의 인도나 명도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청구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관할)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 에 신청합니다. 다만 다음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 (그 업무와 관련된 청구인 경우)
채무자의 근무지 법원
거래 대금처럼 의무이행지가 정해진 경우 그 지역 법원

돈을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채권자 본인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입력한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안내되므로,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방법 1. 전자소송 (권장)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독촉(지급명령)] 메뉴로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사건 기본정보 입력 (법원, 사건 구분)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증거자료 PDF 업로드
인지액·송달료 전자결제
전자서명 후 제출

독촉절차 사건은 현재 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액도 종이 신청보다 일부 감액됩니다.

방법 2. 직접 제출

신청서와 증거 사본을 인쇄해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경우 인지는 수납은행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첨부하고, 송달료도 별도로 예납해야 합니다.

신청서, 이렇게 쓰면 통과율이 올라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청구원인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라고만 쓰는 것입니다. 법원은 서면만 보고 판단하므로, 날짜와 금액이 시간 순으로 연결되도록 써야 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청구금액 (원금)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짜
실제로 돈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납품한 날짜와 금액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짜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독촉절차비용 (인지액 + 송달료 합계)

청구원인 작성 예시

채권자는 2025. 3. 10. 채무자에게 금 3,000,000원을 변제기 2025. 9.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증거자료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이 활용됩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 자체는 증여나 투자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이 이어지도록 캡처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일까

인지액 계산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먼저 소장 인지액을 구한 뒤 1/10을 하면 됩니다.

청구금액	소장 인지액 산식
1,000만 원 미만	청구금액 × 0.005
1,000만 원 ~ 1억 원 미만	청구금액 × 0.0045 + 5,000원
1억 원 ~ 10억 원 미만	청구금액 × 0.0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 0.0035 + 555,000원

계산 결과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실제 계산 예시

청구금액	소장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
300만 원	15,000원	1,500원
1,000만 원	50,000원	5,000원
3,000만 원	140,000원	14,000원
5,000만 원	230,000원	23,000원
1억 원	455,000원	45,500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여기서 인지액이 추가로 감액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으로 예납합니다. 일반 소송이 15회분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다만 1회분 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전자소송 화면에서 자동 산출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300만 원짜리 대여금 사건의 경우 인지액은 1,500원 수준이고, 여기에 송달료 몇만 원을 더한 금액이 전체 법원 비용입니다. 같은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액만 15,000원에 송달료도 2배 이상이 됩니다.

신청 후 진행 과정

① 법원의 심사

법원은 서류만 검토하며, 신청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형식에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 정본 송달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에게 정본을 보냅니다. 여기서 절차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③-1.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과 지급명령 인지액의 차액, 그리고 부족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낸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다시 처음부터 흐르게 됩니다.

③-2.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③-3.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주소 불명 등으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끝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해서 일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첫째,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신청 후 사실조회나 보정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계약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멸시효. 청구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은 10년이지만, 물품대금·음식값 등은 3년, 여관·음식점 대금 등은 1년으로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태도. 이미 "그런 돈 빌린 적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대라면, 이의신청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럴 땐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지급명령은 법정 출석이 없고 서식도 정형화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전환되면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부터 송달·확정까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약정이자가 있으면 약정 이율로, 없으면 민사 연 5%(상사채권은 연 6%)로 청구하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완전히 같나요?
집행력은 같지만,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지급명령 이전의 사유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은 차이입니다.

Q. 신청 비용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을 기재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모든 채권 분쟁을 해결해 주는 만능 절차가 아닙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고 금액이 명확한 금전채권을 빠르고 저렴하게 회수하려 할 때 가장 잘 맞는 제도입니다.

받을 돈이 분명하고 증거도 있는데 상대방이 연락만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지급명령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면 되므로 잃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지액·송달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