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8개월, 결국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꽤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두로 근무조건을 설명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일단 며칠 해보고 나중에 정리하자"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8개월이 됐습니다.
계약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다음 주에 써줄게"라는 말만 돌아왔고, 결국 저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다는 게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입사할 때 사장님이 시급이랑 근무시간, 주말 근무 여부 정도는 말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땐 계약서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 사이가 어색해질까 봐 몇 달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5개월쯤 지났을 때 터졌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요즘 매출이 안 좋아서 시급을 조금 낮춰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듣기로는 시급이 그대로일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로만 정해진 조건이다 보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저로서는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계약서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실감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바로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제가 근무했다는 사실과 원래 조건이 어땠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모은 자료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 채용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시급과 근무시간이 언급된 부분)
-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 캡처본
- 출퇴근 시 사용한 지문 인식 앱 기록
- 사장님이 "시급 낮춘다"고 말한 카톡 메시지
특히 채용 초기에 사장님이 카톡으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시급 만원으로 하자"고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나중에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료를 모으면서 느낀 건, 계약서가 없어도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나 기록들이 생각보다 힘이 세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생각보다 막막했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양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빈 양식을 보니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육하원칙대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라는 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애매했습니다.
저는 결국 날짜별로 있었던 일을 먼저 메모장에 정리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진정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 입사일과 구두로 전달받은 근로조건
-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날짜와 사장님의 답변
- 시급이 일방적으로 낮아진 시점
-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목록
이렇게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나니 진정서 내용도 훨씬 수월하게 써졌습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했지만, 저는 자료가 많아서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고 일주일쯤 지나서 담당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바로 사업장에 조사가 나가거나 사장님이 처벌을 받는 절차로 이어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먼저 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됐습니다.
감독관님은 제가 언제부터 일했는지,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시급이 낮아진 게 언제인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사업주 쪽에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신고했다고 바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절차가 먼저라는 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재직 중 신고해도 되는지 가장 걱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고를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재직 중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명확하게 답을 주지 못했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제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신고 전에 노동청 민원 상담 전화로 먼저 문의를 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이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신고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대신 근무 사실과 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낮아진 것처럼 임금 관련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임금 관련 진정을 같이 검토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상담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결국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신고 전 제가 준비했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받았는지 확인하기
- 채용 당시 카카오톡, 문자 등 근로조건 관련 대화 캡처해두기
-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 모아두기
- 날짜별로 있었던 일 시간순으로 메모하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미리 확인하기
- 임금체불 등 다른 문제가 함께 있는지 점검하기
- 걱정되는 부분은 신고 전에 노동청에 미리 문의하기
계약서 없이 일한다는 게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조건이 일방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겪어보니 그게 얼마나 불안정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신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진정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막막했고, 조사가 얼마나 걸릴지도 처음엔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미리 정리해둔 덕분에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약서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근무 관련 자료를 하나씩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근무 형태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를 검토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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