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중고차를 넘길 때 매매와 증여 중 무엇이 다를까?
가족 간 중고차 명의 이전, 직접 해보니 이런 부분에서 헤맸습니다.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제 명의로 가져오기로 하면서, 처음엔 "가족끼리 그냥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대행업체에 맡기면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에 직접 해보기로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서류 하나 때문에 발걸음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
무상 증여인데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주시는 거라 매매금액을 0원으로 쓰면 세금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창구에서 직원분이 "가족 간 증여도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차는 준중형이라 7% 세율이 적용됐고, 여기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증지대·인지대까지 더하니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가족끼리니까 몇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류 하나 빠뜨려서 헛걸음했던 이야기
구청은 아버지랑 같이 가기가 어려워서 저 혼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물을 대충 검색해서 신분증이랑 등록증만 챙겨갔다가 창구에서 바로 걸렸습니다.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런 서류가 더 필요했습니다.
- 양도인(아버지)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위임장과 양도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제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
이 중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안 챙겨간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접수를 못 하고 아버지께 다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라고 부탁드린 다음, 며칠 뒤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처음부터 리스트를 정확히 확인하고 갔으면 하루 만에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먼저라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또 하나 놓칠 뻔했던 부분이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전 등록이 끝난 다음에 보험을 제 명의로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제 명의 자동차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이전 등록 자체가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재방문 전에 보험사에 미리 전화해서 명의 변경 가입을 끝내놓은 덕분에, 두 번째 방문 때는 이 부분에서 막히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실제로 밟은 절차
두 번째 방문 때는 서류를 다 챙겨간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순서는 대략 이랬습니다.
-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작성
- 담당 직원이 서류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세무 창구에서 취등록세 계산 후 카드로 납부
- 은행 창구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저는 즉시 매도로 처리했습니다), 증지대·인지대 납부
- 영수증을 다시 이전등록 창구에 제출하고 새 등록증 수령
실제로 걸린 시간은 대기 시간 포함해서 40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헛걸음만 없었다면 정말 금방 끝났을 절차였습니다.
다시 한다면 미리 확인했을 것들
이번 경험으로 느낀 건, 가족 간 거래라고 절차가 간단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미리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갈 것 같습니다.
- 방문자가 양수인 혼자인지, 양도인과 함께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점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미리 발급받아 챙기기
- 보험은 이전 등록 전에 양수인 명의로 먼저 가입해두기
-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이 없는지 방문 전 확인하기
- 구청 차량등록과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해서 대기 줄이기
대행업체 안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행 수수료 몇만 원은 아꼈지만, 서류를 제대로 안 챙기면 오히려 시간을 더 뺏길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처럼 가족 차량을 명의 이전하실 계획이라면, 방문 전에 필요 서류 리스트랑 보험 가입 순서만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것만 챙겨가면 정말 40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