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장 직접 제출해본 후기

전자소송

온라인 강의료 300만 원을 환불받지 못해 결국 소액사건을 직접 진행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었던 만큼 자료를 정리해서 직접 소장을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진행해보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부터 시작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고, 로그인한 뒤 본격적으로 소장 작성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서류제출에서 민사소장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항목을 찾았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메뉴가 다소 복잡해 보였는데, 제 사건은 온라인 강의료 환불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사서류에서 소장을 선택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동의 후 작성 시작

소장 작성 화면에 들어가면 전자소송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가 나옵니다. 동의를 마친 뒤 소장 작성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입력하려 하지 않고 청구 내용과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해둔 뒤 하나씩 입력하는 방식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사건 기본정보와 소가 입력

사건명, 법원, 청구구분, 소가 등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소가는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료 300만 원 환불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에 따라 관할과 사건번호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와 피고 정보 입력

환불을 요구하는 제가 원고, 환불을 해주지 않은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회사명,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업체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확인할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나 결제 화면, 사업자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요청하는지 적는,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경우 핵심은 온라인 강의료 300만 원 환불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술하기보다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왜 피고가 3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강의를 결제했는지, 피고가 어떤 환불 조건을 제시했는지, 그 조건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언제 환불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어떤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날짜와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환불을 거부당했다"라고 쓰기보다는 결제일, 환불 조건, 조건 충족 내용, 환불 요청일과 피고의 거부 사유를 객관적으로 적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2025년 12월 7일 피고의 온라인 강의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수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3개월 내 매출 0원 시 강의비 환불'이라는 환불 조건을 안내했고, 저는 강의 100% 수강과 과제 완료 등 제시된 환불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관련 민원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6년 6월 1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월 5일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됐지만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날짜와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해 청구원인에 작성했고, 결국 피고가 약정한 환불조건을 이행했음에도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증거자료 첨부

결제 내역, 환불 조건, 환불 요청 내용, 업체의 거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환불 사건에서는 환불 조건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화 내용이 있다면 날짜와 상대방이 확인되도록 정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료는 많이 첨부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생각하며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제출 전에는 원고·피고 정보, 청구금액, 청구취지 작성 여부,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여부, 증거자료 누락 여부, 첨부파일 정상 업로드 여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기본정보나 관할이 잘못 입력되면 이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제출 전 재확인이 중요합니다.

6월 12일 소장 제출, 그 이후

이렇게 준비해 6월 12일 온라인 강의료 300만 원 환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 바로 재판 날짜가 잡힐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대응이 있었고,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인 9월 9일 현재까지도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겪은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 소장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6월 12일 소장 제출 → 상대방 대응 → 준비서면 제출 및 송달 → 9월 9일 현재 재판기일 대기

직접 해보니 전자소송 자체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내용을 넘어, 왜 돌려받아야 하는지와 그것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환불처럼 계약조건과 환불조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결제 당시 약관, 환불 조건, 업체와의 대화, 환불 요청 과정을 처음부터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환불이 계속 거부되면서 결국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직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09.09 - [생활법률 정보/민사소송·전자소송] - 300만 원 온라인 강의료 환불, 소액사건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