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계좌이체 내역만 가지고도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계좌이체 내역은 실제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그 돈이 반드시 ‘빌려준 돈’이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보내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이후의 변제 약속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차용증이 없더라도 민사상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소송에서는 단순히 “내가 상대방에게 돈..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는데 차용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 강의나 물품 거래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계약서가 없는 분쟁에서는 카카오톡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대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인지, 일부 내용만 편집된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는 것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다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카카오톡 대화도 민사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카카오톡 대화도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소장까지 법원에 제출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일부러 소송서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소가 맞는데도 사람이 없거나, 이사를 갔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이 되지 않은 사유에 따라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시작했는데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이유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다고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특별한 형식상 문제가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 정상적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문서가 도착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보정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소송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보완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왜 보정하라고 했는지와 언제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정명령은 왜 내려질까?보정명령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예를 들어 소장에 필요한 내용이 빠졌거나, 당사자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주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와 관련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액 사건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300만 원 정도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처음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평일 낮에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서류를 잘못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야 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그러던 중 지인이 전자소송을 이용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처리한다는 게 편리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그런데 직접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물론 소송 자체가 쉬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법률 용어도 어렵고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류를 제출하..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서란?답변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쉽게 말하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첫 공식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1. 사건 정보사건번호사건명원고 및 피고 이름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예시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3. 청구원인에 대한 의견원고 주장 중..